서울 대형건물 건축 허가 25일로 단축
이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2개월 전부터 시에 협의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미리 각종 평가 · 검사 · 확인을 한 뒤 정식 신청 때 서류 검토만으로 승인을 내준다.
서울시는 대형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때도 처리 기간을 60일에서 25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 부서를 기존 26개에서 10~14개로 줄이고 관련 절차나 내용에 흠이 있을 때는 일괄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사용승인과 건축허가 때 단계별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건축주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