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비판한 전국 법원의 ‘릴레이식’판사회의가 21일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신대법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가장 큰 규모의 고등법원인데다 다른 고법과 비교해 경력이 높은 편인 서울고법의 배석판사가 대부분 모였다는 점만으로도 그동안 열렸던 소장판사 회의와는 비중과 의미가 다르다는 게 법원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특히 6시간 회의 끝에 ‘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재판독립 침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결론을 내놔 신 대법관 행위의 부적절성에는 소장과 중견판사가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공개된 결론만 놓고 보면 그간 열렸던 판사회의에 비해 다소 비판의 정도가 낮은데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신 대법관의 진퇴에 관한 논의 내용을 내부 전산망에도 올리지 않기로 한 점은 실제 반발 수위 등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 참석자는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안건 자체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엇갈려 표결을 했는데 후자 쪽 주장이 근소한 차이로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 결과가 향후 사태의 향방을 가름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거취와 관련한 논의의 결과를 공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반발세를 확산시키는 동력은 상당부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