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시위는 언제쯤이나 이 땅에서 근절될 것인가. 수없이 문제제기가 됐고 그만큼 대책도 반복된 것이 불법폭력 시위인데도 우리의 집단적인 의사표현 문화는 여전히 한참 후진적이다. '떼법'을 넘어 법과 규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로는 선진국 진입은커녕 경제발전도 해낼 수 없다.

정부는 어제 또 한번 불법폭력 시위 대책을 수립했다. 폭력 시위는 국법질서를 흔드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시위 가담자에 대해선 엄정(嚴正)한 사법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집단 운송거부와 같은 행위에 대해선 정부의 각종 지원책 중단은 물론이고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제재 방안도 포함됐다. 이렇게 강제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폭력시위가 그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유감스럽기 짝이 없지만 아무튼 이를 계기로 더 이상의 불법시위는 사라져야만 한다.

이번에 정부가 관계장관 대책회의까지 열게 만든 지난 16일 민노총의 대전 시위만 해도 그렇다. 시위대가 마구 휘두른 수백개의 대막대기와 경찰의 물대포가 뒤엉키면서 백주 대낮의 도심거리는 난장판이 돼버렸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부상자까지 나왔다. 선진국이면 예외없이 볼수 있는 폴리스라인을 만들어놓고 지켜지기를 기대했던 것은 애당초 무리였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 광경은 눈길을 끌 만한 화면거리가 된다고 나라밖에서까지 마구 방영된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노동계에서 하투(夏鬪) 기미를 보이면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판에 불법폭력 시위가 재등장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장면 앞에선 어떤 노력을 해도 국가브랜드와 대외 이미지는 모두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굳이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불법시위와 과격한 노사문화가 우리의 국가브랜드를 손상시켜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잘못된 국가 이미지로 인해 우리가 만든 자동차와 휴대전화기같은 상품 이미지까지 실추시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이유다. 민주사회의 건전한 집회 문화와 의사표시의 권한을 소수의 불법시위대가 스스로 갉아먹고,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