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부실자산 해소계획에 개인 투자자 참여 추진

미 정부가 1차 세계대전때 국민들에게 전시채권을 팔아 전비를 조달한 것처럼 금융위기와의 전쟁에서 개인 투자자를 참여시켜 금융권의 부실자산 해소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 해소를 위해 민.관 공동펀드를 만들기로 한 미 정부가 대형 투자회사 뿐 아니라 국민들도 소액 투자자로 펀드에 돈을 넣어 금융부실도 해소하고 이득이 날 경우 그 혜택도 볼 수 있게 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미 정부가 금융회사 부실자산 해소 계획의 일환으로 대형 투자회사들에게 전시 채권과 같은 펀드를 만들도록 해 일반 투자자들을 펀드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장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주식과 채권을 사는 뮤추얼펀드와 같은 형태의 이 펀드는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매입한 뒤 나중에 파는 과정에서 이득이 날 경우 일반 국민들도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면에는 금융기관 구제책이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만 득보게 할 것이라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정부가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금융권에 투입한 이후 월가의 보너스 문제 등까지 겹치면서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돼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돼 왔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참여시켜 금융부문 회생시에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직접 돌아가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반발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고안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들도 금융권 회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초래한 모기지 관련 증권 등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이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이 펀드가 잘되면 부실자산 매입에 참여한 정부나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들도 돈을 벌게 되지만 반대일 경우 펀드에 참여한 국민 개개인까지 큰 손실로 고통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를 참여시키는 구상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미 정부도 개인 투자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미 정부는 우선 민관 공동펀드에 참여할 5개 펀드 매너저를 우선 선정한 뒤 이후 추가로 펀드 매니저를 더 선정할 계획이어서 개인 투자자 참여 펀드가 만들어지는데는 몇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