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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정황이나 혐의가 조금이라도 포착되면 전부 조사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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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 났으니 책임져"…9000만원 뜯어낸 '장염맨' 구속
가지도 않은 전국의 식당 약 3000곳에 전화를 해 '배탈·설사에 시달렸다' 합의금 총 9000여만원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총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서울·부산·전주 등 전국 각지 식당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라며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3000여 곳으로 하루 평균 10~20곳에 전화를 걸었다.수사결과 A씨는 전화를 건 음식점에서 실제로 식사한 사실이 없었다. 민원신고를 두려워한 업주를 상대로 악질적인 사기행각을 벌였을 뿐이다. 전화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볼까 두려워 최소 10만 원부터 200만 원 이상까지 A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A씨를 속칭 '장염맨'으로 부르며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으로부터 450만원을 뜯어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지난 3월까지 29번에 걸쳐 전화번호를 교체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는 휴대전화를 꺼는 등 치밀하게 범행수법을 짰다. 검·경은 A씨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출소 2개월여만에 재차 범행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영세 자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을 빼앗았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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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어디가지"…주말간 전국 지자체·교육청에서 문화행사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어린이날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 교육청·지자체가 다양한 볼 거리와 놀 거리를 준비해 들여다볼 만 하다.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16~26일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7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어린이날 선물 받기’(42%)와 ‘가족과 나들이 가기’(20%)를 꼽았다고 3일 밝혔다. 반면 실제로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 기준 ‘1~2시간’(26%)과 ‘1시간 미만’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초교조는 “어린이날만이라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어린이의 마음이 드러난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이같은 마음을 서울시가 돕는다. 서울에서는 4∼5일 노들섬에서 국내 유일 서커스 전문 축제인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이 열린다. 같은 기간 서울광장에 마련된 ‘책읽는 서울광장’은 거대한 동화마을로 탈바꿈한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돈의문 골목시장 펀 마켓’,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서울어린이대공원 GO!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경북 포항시는 ‘2024 포항 어린이날 큰 잔치’, 경남 진주시는 ‘2024년 어린이날 기념행사’, 세종시는 ‘어린이날 피어나 축제’, 천안은 ‘어린이가 그린 나는 천안 어린이’ 등을 진행한다.전국 교육청들도 주말 간 문화행사에 팔을 걷어붙인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주말 사이 산하 16개 기관에서 230여개 프로그램을 연다.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은 5일 ‘창의융합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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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첫날…치과도 약국도 "건보 재정 넉넉, 보상 늘려달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내년도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3일 시작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참석하지 않았다. 가파른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나머지 의료계는 "재정 우려는 지나치다"며 보상을 강화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의협을 제외한 의약단체 5곳 관계자들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만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관련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로, 수술 처치 등 의료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병·의원 등 기관마다 다른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이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공단과 의료기관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날 간담회는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 자리로, 수가 인상 정도에 대한 공단과 의료계의 극명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이날 의료계는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며 일제히 수가 인상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작년 말 건보 재정은 우려와 달리 누적준비금이 28조원에 달했다"며 "전향적인 재정 활용에 대해 공단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치과 한의원 등 상대적으로 비급여 수입이 많은 곳에서도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공단 입장에서는 건보 재정 걱정이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며 현재의 막힌 곳을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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