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첫날…치과도 약국도 "건보 재정 넉넉, 보상 늘려달라"

건보공단-의료계, 수가협상 개시
‘의대 증원 반발’ 속 의협은 불참

3일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내년도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3일 시작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참석하지 않았다. 가파른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나머지 의료계는 "재정 우려는 지나치다"며 보상을 강화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의협을 제외한 의약단체 5곳 관계자들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만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관련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로, 수술 처치 등 의료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병·의원 등 기관마다 다른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공단과 의료기관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날 간담회는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 자리로, 수가 인상 정도에 대한 공단과 의료계의 극명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

이날 의료계는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며 일제히 수가 인상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작년 말 건보 재정은 우려와 달리 누적준비금이 28조원에 달했다"며 "전향적인 재정 활용에 대해 공단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 한의원 등 상대적으로 비급여 수입이 많은 곳에서도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공단 입장에서는 건보 재정 걱정이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며 현재의 막힌 곳을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구멍은 별도 재정을 투입해 막을 수 있지만 작은 구멍은 수가협상을 통해 잔비를 내리게 해야한다"고 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도 "그동안 공단의 수가협상 기조는 늘 재정안정을 위한 '저수가'였다"며 "한의사들은 비급여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 부분의 희생이 있었는데 이제는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수가 인상의 균형점을 찾을 것이란 입장이다. 건보 재정을 고려하면 각 의료기관의 수가를 일괄적으로 대폭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한편으로는 공감하지만 묵묵히 조제, 투약에 최선을 다하는 약국은 재정 투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협(임현택 회장)을 제외한 모든 의약단체가 보상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며 건보 재정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건보 재정은 4조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적자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28년 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재정수지는 다행히 흑자였지만 중장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를 제공받는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