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방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추진"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2009 부동산 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올해 시장 상황이 어렵겠지만 과거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대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도입된 징벌적 규제는 모두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집값의 경우 2006년 고점보다 지수상 20~30% 하락했다"며 "올해도 5~10% 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은 없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보급률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8%이지만 현재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1인 가구 등을 포함할 경우 99.6%로 떨어진다"며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보급률도 각각 95%와 93.2%로 1995년 당시 일본의 115%와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담보인정비율도 우리나라는 48%이지만 일본은 70~80%,미국은 94%에 달했다"면서 "수요가 뒷받침되는 데다 금융권 부실의 위험이 낮아 경기가 살아날 경우 집값도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거래 격감에 시달리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분양가상한제 등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출이자 소득공제 확대,지방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역에 따라 해제할 곳은 풀고 면적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