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총지출 284조원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보다 7천억원 증가한 284조5천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불참한 채 회의장 밖에서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예결특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을 정부 원안 217조6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 삭감하되 4조원을 증액, 1천억원 순삭감된 217조5천억원으로 결정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부 원안(80조9천억원)보다 5천억원 줄어든 80조4천억원으로 정해졌다.

예결특위는 여야간 논란이 돼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5천199억원, 3천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천억원, 국채이자 2천300억원, 기타 1조6천349억원 등 모두 4조1천억원을 감액했다.

예결특위는 또 이렇게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산업.중소기업 지원에 8천429억원, SOC 예산에 5천27억원, 농림수산 예산에 3천70억원 등 모두 4조원을 증액했다.

세입은 소득세(-1조4천억원), 부가가치세(-8천억원) 등 2조9천억원이 감소하고 상속.증여세(5천억원) 등 7천억원이 증가해 2조2천억원 순감하는 것으로 잡았다.

예결특위는 세입 감소에 따라 당초 정부가 17조6천억원으로 계획했던 국채 발행규모를 19조7천억원으로 2조1천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는 352조4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350조8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