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여야 합의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일을 사흘 앞두고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불꽃 튀는 `증액.감액'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증액보다는 감액에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소위는 지난 8일까지 감액심사를 벌여 1조1천억~1조2천억원대 삭감에 잠정합의했지만 덩어리가 큰 감액 대상 사업은 결론을 유보해둔 상태.
올해의 경우 감액 심사에서 3조~4조원 규모의 삭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이 벼르고 있는 최대 감액 대상은 올해보다 26.7% 증가한 24조8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SOC사업이다.

민주당은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예산과다책정사업, 타당성 미흡사업 등을 삭감대상으로 분류하고 적어도 3조원을 깎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주변 예산이 4천373억원으로, 올해보다 95%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들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가하천정비사업 등 대운하 관련사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예산을 작년보다 59% 증가한 1조6천750억원으로 책정한 부분도 철저히 따지고, 8조원 규모의 방위사업청 예산도 4~5% 가량 삭감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런 과정을 통해 4조5천억원의 삭감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증액 분야에서도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중기 자영업자 지원, 서민 생계지원 등 4조3천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자는 입장이다.

당내 비주류 연합인 민주연대는 30조원의 서민지원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역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에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가 수정예산안까지 제출할 정도로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조기 처리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말로는 재정적자 확대와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실제로는 감세 확대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이율배반적 대책을 내놓아 오히려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민주당이 부가가치세 인하를 고집해 결국 다른 수단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바람에 2조2천억원의 세입이 더 줄어들게 됐다"며 "그러면서 이번에 세출을 더 늘리자는 것은 자가당착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조성미 기자 jbryoo@yna.co.kr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