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주택 양도세 1년간 면제를"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 20% 내려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1년간 구입한 6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강력한 '주택시장 뉴딜' 정책을 펼 것을 국토연구원이 정부에 제안했다. 또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20% 이상 내릴 것도 주문했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SOC 건설경제연구실장은 4일 경기도 안양 연구원에서 열린 '창조적 국토발전 전략' 심포지엄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이란 기조발표를 통해 "규제완화 중심의 시장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충분조건으로 미흡하다"며 "시장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신속한 '주택시장 뉴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 및 부동산정책을 연구하는 국토연구원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 향후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손 실장은 이날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시중의 여유자금을 주택수요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1년 이내에 구입한 6억원 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취득·등록세도 감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해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줄 것"을 주문했다. 손 실장은 특히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전제 조건은 합리적 수준의 가격인하가 선행되는 것"이라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20% 이상 분양가를 낮춰 정부의 미분양 주택 조기소진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 실장은 미분양 주택을 지분형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