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신규 고액 체납자 80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에 26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 수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04년과 2005년 각각 1101명과 1160명이던 것이 2006년과 2007년에는 704명과 661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했다. 올해 공개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금지금(금괴)업체 대표로 체납액이 582억원에 달했다. 개인 체납자 상위 10위 안에 든 7명이 금지금 등 귀금속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금지금 업자들의 대규모 세금 부당환급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은 1074억원이었다.

국세청의 허장욱 납세지원국장은 "지방 국세청별로 체납 추적 전담팀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들의 생활 실태와 은닉 재산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2178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588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