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위헌] 고가주택 수요증가 기대감 … 강남집값 하락세 진정될듯

[종부세 일부 위헌] 고가주택 수요증가 기대감 … 강남집값 하락세 진정될듯

'당장 팔아야 할 처지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요. '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으로 결정나면서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집주인과 부동산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종부세 완화 덕택에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못 이기고 처분하려던 매물이 사라져 가격 하락세가 다소나마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부동산업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떨어진 13일 종부세 탓에 고가주택 매수를 꺼리는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9.23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한 데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부부끼리 집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종부세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율은 1~3%에서 0.5~1%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종부세가 개인별로 매겨지면 과세 기준액을 9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지만,종부세가 낮아지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9억원이고,개인별로 부과한다고 했을 때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가 23억원 이상 아파트는 6910가구로 집계됐다. 강남구가 4743가구로 가장 많고 서초구(879가구)와 송파구(441가구)는 1000가구 미만이었다. '버블 세븐'으로 불렸던 목동과 분당은 각각 123가구와 255가구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Y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여름부터 부동산 규제를 꾸준히 완화했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를 계기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강남 사람들이 시장 변화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줬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종부세가 2000만원 넘게 나왔는데 이제는 수백만원만 내도 된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가 여유계층의 고가주택 구입 장벽을 없애 주택시장 활성화에 다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경기가 회복될 경우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게 만들어 가격 급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주택경기가 워낙 침체돼 종부세 위헌 결정의 파장이 크지는 않겠지만 경기가 회복됐을 때는 가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토지 등 다른 부동산시장도 종부세 위헌 결정의 영향권 안에 든다. 6억원까지는 비과세하는 배우자 증여를 통해 매각 대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60%로 높아 땅에 대한 인기가 식었지만,토지시장 매력이 살아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초과,사업용 건물 부속토지는 40억원 초과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