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풍선효과'는 없다"…규제지속땐 지방이전 검토 2개社 불과

수도권 규제가 존속된다고 해도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기업은 많지 않으며 따라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방의 기업투자 유치가 영향받는 '풍선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투자 실행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신.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29개 기업 중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의 지방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곳은 단 2개사에 불과했다. 2개사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 규모는 636억원으로 29개사 투자액 2조8470억원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방 생산공장 건설을 꺼리는 것은 인력 수급이 힘들고 물류비가 늘어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수도권 규제의 존속 여부와 기업들의 지방 투자액은 상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규제 자체를 대폭 풀겠다는 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시설 확충을 허용키로 하는 제한적 내용"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지방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은 과장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투자 효과는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지난 9월 설문 조사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했던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투자액을 묻자 9월 투자 계획인 3조7422억원보다 1조원가량 적은 2조7825억원만 투자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당초 투자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기업은 25개사 중 7개사에 불과했다.

규제완화 법령이 만들어져야 투자 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는 기업이 10개사로 나타났으며 3개사는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