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제약 풀어주는 게 정책 핵심돼야"
"한-EU FTA 연내 체결 목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경상수지 흑자가 내년까지도 죽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주최)의 `글로벌 금융 충격과 서민경제' 조찬강연에서 "최근 유가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고점과 비교할 때 많이 떨어지고 수입이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현재 외화유동성 위기 가운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나면 자본수지의 적자만 남는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하루에 2천억원씩 팔고 나가기 때문에 자본수지 적자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도권 및 대기업규제 등을 언급한 뒤 "현재는 금융위기의 문제가 아니고 실물경제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투자에 제약이 되는 모든 장애 요소를 작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벽에 부딪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수석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응급조치고, 결국 근본해결은 고용창출"이라며 "고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급속히 떨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올해 들어 음식업을 포함한 독립자영업에서 일자리가 떨어지고 택시 및 트럭 등 운수업도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일자리 가 창출된 게 11만개로 떨어졌다"며 "한 해에 42만개 일자리가 생겨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경제가 견딜 수가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며 "과거 60∼70년대에 제조업을 만들었듯이 서비스업과 농업도 똑같이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게 건설현장으로서 가장 단기대책을 세워야 할 분야"라며 "`11.3 경제종합대책'을 건설업 지원으로만 보지 말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봐 달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우리처럼 덕을 많이 볼 나라가 없다"며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도로를 포함해 해결돼야 한다는 SOC사업에 2조원 정도를 담았다"며 "지방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