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지방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하다. 수도권과 달리 고가주택이 거의 없어 정책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정도의 규제 완화로는 빈사 상태에 있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금호부동산개발의 김동화 전무는 "광주의 경우 종부세 개편안의 수혜자가 10여명 안팎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종부세 감소로 인해 지방에 내려오는 교부세가 줄어 지역 현안사업이 제때 수행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도 "작년의 경우 부동산 관련 교부세로 687억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 종부세가 감소하면 그만큼 지방에 내려오는 돈도 적어져 지방 재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권과 대구ㆍ경북,부산ㆍ경남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한 반응이다. 대다수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데다 종부세 완화가 지역경기 부양은커녕 소외감만 깊어지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은 "대구지역 미분양 가구수는 3만~4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정책 효과가 별로 없는 종부세 완화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도 "부산에만 미분양 아파트가 1만5000가구 이상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고가주택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말했다.

대전＝백창현/대구＝신경원/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