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9ㆍ19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이른바 '보금자리 주택'이다. 물론 지금과 전혀 다른 형태의 주택이 새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지어 공급하는 서민용 분양ㆍ임대주택을 통칭한다고 보면 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서민들이 출퇴근하기 편한 도심과 도시주변에 공급을 집중하고 분양가를 지금보다 15% 정도 낮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도심과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에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싼값으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전국적으로 292만가구에 이르는 집 없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통합해 2018년까지 150만가구가 공급된다. 분양주택 70만가구,임대주택 80만가구다.


이들 주택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내년부터 10년간 수도권에 100만가구,지방에 50만가구가 각각 들어선다. 이는 2018년까지 전국에 공급될 전용 85㎡ 이하 주택의 절반에 이른다.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절반 수준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시범지구를 첫 지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입주는 이르면 2012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주공과 함께 SH공사,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들이 공급을 맡는다. 정부는 현행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의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안)을 만들어 다음 달 국회에 낼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도심과 도시주변에 집중 공급된다. 직장과 거주지가 가까운 직주근접(職住近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뜻이다.

수도권의 경우 총 100만가구 중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나 역세권 개발지역에 들어서는 주택을 공공이 사들이거나 직접 짓는 식으로 20만가구를 도심에 공급한다. 이어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고양ㆍ하남ㆍ용인ㆍ김포ㆍ시흥 등지의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와 산지ㆍ구릉지,한계농지 등에 총 100㎢(3000만평)규모의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조성해 30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나머지 50만가구는 송파ㆍ동탄2ㆍ검단 등 2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 들어선다. 지방권 역시 도시 인근의 시가화예정용지,그린벨트 조정가능지 등을 활용해 50만가구가 들어선다.

임대주택은 공급방식이 크게 바뀐다. 현행 국민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으로는 다양한 서민주택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입주 후 10년간 살다가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 20만가구는 이른바 '지분형'으로 공급된다. 입주 때부터 분양전환 때까지 네 번 정도 집값을 나눠 내는 형태다. 자금 여유가 별로 없는 서민들의 소득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내집마련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입주 후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 주택도 10만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작년 6월부터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는 '시프트'를 본딴 것이다. 일정 수준의 목돈이 있는 수요자가 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도 부활돼 10만가구가 공급된다. 최저소득 계층이 시중 전셋값의 30% 수준으로 30년간 살 수 있는 주택이다. 보증금 200만~300만원에 매월 5만~6만원이면 거주할 수 있다. 현행 국민임대주택도 소득수준별 차등 임대료제,전ㆍ월세 선택제 등을 도입해 시중 전셋값의 60~70% 수준에 거주할 수 있도록 40만가구가 공급된다.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는 서민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금보다 15% 정도 낮은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평균 용적률(현행 160~170%)을 200% 수준으로 높이고 녹지면적 비율(현행 25% 선)은 22% 선으로 낮춘다. 토지보상가 기준도 지구지정 직전 공시지가 대신 '주민공람일 직전 공시지가'로 바뀐다.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등 토공ㆍ주공 등 택지개발 사업자의 간선시설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