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서비스 도입… 의료행위 法근거 마련

직업훈련 인재파견 취업지원 등 인력공급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종합인력서비스기업'이 허용된다. 지금은 직업 소개 사업,직업 정보 제공 사업,근로자 공급 사업,근로자 파견 사업,직업 훈련 사업 등으로 분리돼 있다.

헬스케어서비스 회사도 도입된다. 고객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 영양관리 금연 절주 등의 방법으로 교육.상담.평가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도 이런 유의 회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헬스케어서비스 회사로 지정.인정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독점권 '원점' 재검토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배타적 독점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범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하반기 중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방향은 '경쟁제한적 규제'를 가급적 없애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세사나 감정평가사와 달리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만 개업할 수 있는데,이런 규제를 없애 일반인도 변호사를 고용하면 얼마든지 변호사 사무실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문자격사 1인당 1개 사업장만 가질 수 있는 소유제한을 철폐하고 전문자격사 협회도 복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벤처 M&A 활성화 … 간이영업양도제 도입

벤처기업의 M&A(인수·합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간이 영업양도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다시 들어올 경우 중기청이 '사업전환 융자지원'을 해주고,임대산업단지 입주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자생력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졸업 후에도 연구개발(R&D) 등 혁신역량 제고에 필요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한다. 중소기업청의 R&D 지원 예산 규모를 올해(4300억원)보다 13% 많은 48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와 대기업이 100억원 이상 규모의 '민관 공동 R&D 협력 펀드'를 내년 중 조성,대기업의 R&D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2 대 1의 비율로 투자한다.

KT.SK텔 통신요금 … 인가제서 신고制로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에서 음반과 같은 문화 콘텐츠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커피숍에서 음식 이외의 상품을 팔려면 독립된 건물이나 분리된 시설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칸막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유.무선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KT와 SK텔레콤)에 대한 요금 인가제도 신고제로 전환된다. 연구개발출연금은 아직까지 신규 진입이 자유롭지 못한 무선 분야에만 부과하고 유선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낮춰 2013년에 완전 폐지키로 했다.

방송 소유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종합편성 채널사업자(PP)가 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으로 올려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인식/차기현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