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지ㆍ구릉지 60~70㎢ 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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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남부에 주로 산재한 산지ㆍ구릉지 60∼70㎢에 30만가구의 주택이 지어진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존가치를 상실한 수도권의 산지ㆍ구릉지 30∼40여곳의 60∼70㎢를 개발,3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는 분당신도시 면적의 세 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당초 산지ㆍ구릉지를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으나 주택공급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단일 단지규모는 0.5∼2㎢이며,단독ㆍ연립주택을 60% 이상 짓고 아파트를 짓더라도 대부분 5층 이하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정착시키기 위해 산지ㆍ구릉지 개발을 포함해 수도권에 총 300만채를 짓는 서민주택공급 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사는 인구의 가구수가 지난해 말 784만가구에서 2017년 939만3000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주택은 작년 말 현재 746만5000호(다가구주택은 세대별 호수로 계산함)여서 2017년까지 신규 주택 192만8000호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해마다 10만채씩 노후 주택이 철거되는 것을 감안,△신도시 건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다가구ㆍ다세대 건축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최소 300만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수도권의 1000명당 주택수가 현재 314.7채에서 380채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000명당 주택수가 도쿄(503채) 런던(411채) 파리(636채)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지만 주택부족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재건축이 도심의 주택공급에 일정부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 '8ㆍ21 대책' 때 발표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을 하면 가구 수가 기존보다 평균 30%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조합이 설립돼 착공 이전 단계인 강남ㆍ강북권 재건축 아파트는 각각 6만가구로 모두 12만가구에 달한다.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재건축만으로 3만6000가구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서울 반포동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반포자이는 총 3410가구로 임대 412가구를 포함해 당초보다 1010가구(42.1%) 늘었다.
국토부는 다세대 주택을 일정규모(20∼99호)로 집단화하고 부대시설 설치 및 건축기준을 완화한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도심지와 가깝고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추가 해제해 서민주택을 대량 건설하는 방안도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