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등 美軍기지 떠난 주변에 48개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행정안전부는 11일 미군이 반환한 땅 주변의 공장 신ㆍ증설 허용 업종을 현행 71개에서 119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시행된다.
공장 신ㆍ증설이 새로 허용되는 업종은 의료 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유기화합물 제조업,합성고무 제조업 등 48개 첨단 업종이다.
행안부는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96개 첨단 업종 중 48개에 대해선 이미 이 지역에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96개 첨단 업종 모두가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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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尹·李, 의료개혁 같은 뜻 확인…협치 계기 마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을 밝혔다"며 "의료 개혁은 공식적으로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양자 회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회담은 21대 국회 내내 평행선만 달리던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의료 개혁에 대한 같은 뜻을 확인한 만큼,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만 이견이 조율된다면 개혁을 추진해나가는 데 큰 힘이 실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의료 갈등은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어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회담을 통해 의료 개혁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의사들을 향해서도 "의사들은 지금까지 정부만 굴복시키면 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 수 있지만, 어제 회동을 통해 (의대 증원은)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동참한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됐으니 믿음을 재검토해달라"며 "의사단체들은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윤·이 양자 회담 이후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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