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1조2천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추경예산이 통과 안되면 전기.가스 요금이 각각 2.75%, 3.4% 추가 인상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도 같은 입장이냐"는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의 질의에 "인상 요인이 그런 정도 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인상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정부가 지식경제부와 함께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전기와 가스를 많이 쓰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분석에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모르겠다.

수학과 과학의 기본원리가 바뀌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많이 쓴 사람에게 적게 지원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강 장관은 새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 축소 논란과 관련, "당초 계획할 때 구체적 사업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논란)가 생겼지,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지원을 안하거나 연기하거나 할 생각이 없다"며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으면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복합도시 예산 중 도로사업 예산 2천200억원을 정부가 아닌 토지공사에서 부담토록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토공이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경우 분양가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토록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혁신도시 계획 변경 논란에 대해 "혁신도시는 여야 모두 합의한 것이고 지난 선거 공약에서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민영화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필요하면 여러 조건 하에서 민영화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