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과 관련, "재건축을 추진할 때 대략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 주택공급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실거래자를 중심으로 재건축의 추진이 어렵다"며 현행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규정을 폐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 대책의 기본방향은 뭔가.

"주로 공급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를 푸는 부동산 대책부터 발표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시행했던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전매제한 등의 행정조치 중 과도한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이다. "

―분양가 상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나.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한 집값 상승을 붙잡는 측면도 있지만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어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다. 당정은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단계를 밟게 될 것이다. 매우 제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

―공급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얘기인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보급률이 110%는 돼야 하는데 수도권은 90% 내외에 불과하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빠져나가기 전에는 택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급대책을 먼저 세우고 난 뒤 수요정책 부분을 손볼 것이다. "

―지방에서는 오히려 공급이 과잉상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을 허가(양도세 중과 완화 또는 폐지)해 주는 식의 정책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의 미분양 대책은 적절치 않다. "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뭔가.

"산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축소, 절대농지 해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래도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콩의 사례가 있다. 스카이시티나 타워시티의 개념이다. "

―부동산 전매제한 완화는 어떻게.

"신규 주택의 경우 몇 년이 지나면 옮기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매제한을 풀어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다만 판교 같은 경우 전매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간 것인데 완화를 해줄 경우 당초 기대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줘 소급하기는 어렵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