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유업체별로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유사별 가격 공개를 통해 경쟁을 유발시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격을 공개하기 위해 다음 달 또는 10월께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정유사별 공개가 영업비밀 침해의 범주에 속하느냐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정책적인 효과에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주유소들이 서로 정유업체별 주유소 제품 공급 가격을 비공식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게다가 제품 공급 가격에는 마케팅 비용 등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도매가격을 공개하라는 것은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가격공개제도는 한국석유공사가 매주 정유 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모아 4개의 평균치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재형/장창민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