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공사' 2010년초 탄생할듯
정부는 선진화추진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다음 달까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고,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 정도의 준비를 거쳐 통합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합공사법 제정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통합공사 출범 시기는 2010년 1월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공사법 공포 뒤에는 추진위원회가 통합공사설립위원회로 바뀌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통합공사의 기능과 관련,민간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많이 민간으로 맡긴다는 방침이다. 중대형주택 분양사업,도시재생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정부정책에 맞춰 임대산업단지 조성,비축용토지사업 등은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k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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