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투자심리 완화에는 도움될 듯

정치권을 중심으로 감세정책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증권시장에 미칠 단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산층을 위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리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관련 종목들의 주가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정부의 조치들이 당장 주가에 큰 영향을 못 미치더라도 얼어붙은 투자심리의 위축 방지나 완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인세 인하는 상당수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 있지만 세제 특성상 단기 보다는 장기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양도세, 재산세,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들은 건설경기 하락을 되돌려 놓을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세다.

부동산 관련 세제들의 논의 방향도 서민층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체감경기의 추가하락을 막는 효과 외에 경기부양적인 성격을 띠기에는 미흡하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하 역시 중소상공인과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치권의 세제개편 방향이어서 내수경기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올해 초 세금 환급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소폭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으나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굿모닝신한증권 정의석 연구원은 "논의되고 있는 감세정책이 증시의 본질적인 흐름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낮다.

다만 극심한 경기침체를 완화해주고 심리위축 상태가 더 심하게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