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그동안 임대주택사업과 함께 지속해온 '일반 아파트 분양사업(공공분양 아파트)'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최근 주공의 분양주택 사업을 두고 민간 주택업계와 분란이 일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주택공사의 사업부문 조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벌여온 일반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해 건설업계가 '민간영역 침해'라며 반발해온 점을 감안,이를 청산하고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에만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나 전문가들은 대형 주택 분양사업은 사업포기를 고려할 수 있지만,중소형의 경우 자칫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 방향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민간 중.소형주택 공급 감소

정부는 현재 주공이 △모든 분양주택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사업만 중단하고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사업은 허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관련부처 간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주공이 손을 떼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사자인 주공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제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개발사업이다.

주공이 중.소형 분양주택까지 공급 중단에 나설 경우 서민주택시장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전문가들은 주공이 이를 포기할 경우 집값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6년(2002~2007년)간 주공이 공급한 중.소형 분양아파트(사업승인 기준)는 연평균 2만3327가구다.

공급비중이 59.4%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지자체(지방공사) 비중은 19.1%(7524가구)에 불과하다.

민간업체들의 경우 중.소형 주택 공급을 더욱 꺼리고 있다.

수요자들이 갈수록 큰 주택만을 선호하고,단위 면적당 공사비도 소형이 중.대형보다 비싸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의 분양주택 가운데 전용 60㎡ 이하 공급비중은 2002년만 해도 20.3%(6만3166가구)였지만,2005년 10.9%(2만7911가구),2007년 6.4%(1만5925가구) 등으로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전용 60~85㎡ 역시 2002년 61.3%에서 작년에는 47.5%로 낮아졌다.

반면 전용 85㎡ 초과는 2002년 18.4%에서 지난해 46.1%로 크게 높아졌다.

전문가들도 주공이 분양주택 공급을 전면 중단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지적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주공이 장기적으로 분양주택사업에서 손을 떼는 게 바람직한데 당장은 부작용이 크다"며 "전용 85㎡ 이하 또는 전용 60㎡ 이하는 공급을 계속하되 여건을 봐가면서 줄여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

◆판교 중.대형이 논란 촉발

주공이 1962년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45년간 공급한 아파트는 모두 194만8000가구에 이른다.

현재 전국의 아파트(748만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2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92만3000가구) 가운데 88만8000가구는 전용 85㎡(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소형이었다.

주공의 분양주택 공급기능 논란이 촉발된 곳은 판교신도시였다.

판교에서는 2006년에 전용 85㎡를 넘는 4618가구의 중.대형 주공아파트가 40년 만에 분양됐다.

참여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주공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주공이 공급한 중.대형 아파트(3만5000가구) 가운데 2만4000가구가 참여정부 집권기였던 2003~2007년에 쏟아졌다.

이러다 보니 민간 주택업계는 "주택보급률이 평균 100%를 넘어선 마당에 주공이 중.대형 주택분양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