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 "국민 믿을때까지 쇠고기 검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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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형식이 자율 규제이든 뭐든,30개월 이상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단 빗장을 걸어뒀고,앞으로도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역을 중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 업계의 자율 결의가 나오면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이 단순한 '민간 자율 결의' 수준이 아니라 모종의 보장 장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사실상의 재협상에 들어갔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꺾이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10만명에 달하는 국민소송청구인단을 대리해 수입위생조건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단 빗장을 걸어뒀고,앞으로도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역을 중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 업계의 자율 결의가 나오면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이 단순한 '민간 자율 결의' 수준이 아니라 모종의 보장 장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사실상의 재협상에 들어갔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꺾이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10만명에 달하는 국민소송청구인단을 대리해 수입위생조건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