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땅 살때 내년부터 거래신고만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며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부동산거래신고만 하도록 했다.
지금은 토지취득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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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변 ‘노른자 단지’인 한강맨션아파트의 68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이 무산됐다. 한강 일대 스카이라인과 남산 조망 등을 감안했을 때 조합이 제출한 계획안은 ’지나치게 높다’는 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이다. 한강변에서 최대 70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성동구 성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다른 아파트도 높이 계획을 놓고 조합 내 견해차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사비 급등과 공사 기간 장기화 등으로 초고층 재건축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주거 지역에 68층은 과도”4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한강맨션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에 68층 높이 계획을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을 전달했다. 당초 35층으로 정비계획을 짠 이 단지는 서울시의 높이 제한 완화 방침에 따라 최고 층수를 높이는 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변경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지난달 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사실상 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것이다.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한강맨션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68층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과 남산 경관 축 확보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다. 한강맨션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지지 않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업계 관계자는 “남산을 바라보는 입지에 기존보다 두 배나 높은 계획은 제도 완화 취지와 도시계획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1971년 준공된 한강맨션은 입지와 사업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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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분양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10.3으로 전월(100.0)보다 10.3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지난 1월 115.7로 시작한 뒤 등락을 거듭하며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웃돌고 있다.미분양 물량을 예측하는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등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지수를 산출한다.아파트 미분양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1997가구로, 3월(6만4964가구)보다 10.8% 증가했다.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에 7만 가구를 넘어섰다. 경기(8340가구→9459가구) 부산(3222가구→4566가구) 인천(2669가구→4260가구) 충남(4933가구→5697가구) 등에 미분양 아파트가 가파르게 쌓이고 있다.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83.0으로 지난달(82.9)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수가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주택업체는 아파트 분양 시장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분양 전망지수가 크게 떨어졌다. 서울(97.7→94.7), 경기(90.2→89.2), 인천(83.9→76.7)이 뒷걸음질 쳤다.분양가격 지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9포인트 하락한 111.4로 조사됐다. 올해 내내 분양가격 지수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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