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혁신도시 계속 추진 한다지만…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게 아니라 보완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정부는 혁신도시 조성이 지방의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도록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5+2' 광역경제권 특성화 전략과 연계해 추진하고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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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2년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수성구 범어동에 공급한 ‘대구범어아이파크’가 평균 15.3 대 1, 최고 32.9 대 1에 달하는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아파트는 오는 10월 입주할 예정인 후분양 단지(총 510가구)다. 아파트 물량 480가구는 이달 초 모두 주인을 찾았다. 명문 학교와 학원가가 가까운 데다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고 역세권에 들어서는 게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비결로 꼽힌다.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HDC현산은 분양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 지역 내 알짜 입지에 공급하는 전략이 시장에서 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반기에는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서울 노원구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착공을 앞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내실을 다진 게 전화위복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전국 1만3000가구 공급17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은 올해 아파트 1만341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4330가구, 9087가구를 분양한다. 대구범어아이파크가 산뜻하게 분양 스타트를 끊었다. 이달과 다음달 서울, 인천 등에서 분양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재개발 사업)에서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를 내놓는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에는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티오씨엘 6단지’(1734가구)를 공급한다.하반기에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노원구 광운대역 일대 철도시설용지(약 15만㎡)를 개발하는 ‘H1 프로젝트’가 착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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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담당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당장 첫 재정비 대상으로 지목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은 오는 22일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까지 전국 50여 개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국토부는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제1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위원 13인과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이뤄졌다.이날 첫 회의에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별법이 처음 적용될 선도지구 선정 방법과 평가 기준은 22일로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확정된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50여 개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도 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노후계획도시는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위한 전국 주민설명회를 연다.다음달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방침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미래도시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방안 외에도 추가 지원책을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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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을 토대로 하는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다음주 발표될 예정인 ‘전세·공급대책’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어나 아파트 전세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다. 후순위로 밀렸던 감정평가 방식을 일부 복원하는 방안과 전세사기 위험성이 낮은 건설임대에 한해 보증 가입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1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폭 강화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때문에 빌라 등 비(非)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가중된 데 따른 보완책이다.빌라가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기준은 ‘공시가격의 126%’다. 주택가격을 정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줄였고, 보증 가입이 허용되는 전세가율을 집값의 100%에서 90%로 다시 강화했다. 이를 곱해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할 때만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감정평가 등 다른 주택가격 산정 방식은 전세사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뒤로 밀려났다.기준이 강화된 데다 공시가격 하락까지 겹쳐 수도권에서도 보증 가입 요건에서 탈락한 빌라가 급증했다. 시세와 보증보험 가입 요건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면서 전세 수요자가 아파트로 몰렸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째 상승한 이유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감정평가 방식을 일부 활용해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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