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4월4일 소위 사사(辭寫)데이(불법복제를 거절하는 날)를 맞아 지재권 연합단체가 불법복제, 불법모조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무역 소프트웨어 음반 의류 등 산업별 대표단체뿐만 아니라 올해는 특히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들까지 대거 동참했다고 한다.

지재권 보호활동이 이처럼 범국민적 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실 불법복제나 불법모조의 심각성은 몇가지 통계만으로도 바로 드러난다.

IT강국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5%에 달하고 있다는 보고다.

또 음반산업의 경우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장규모가 아예 4분의 1로 줄어들었고,한국 영화의 불법시장 규모는 6090억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류분야에서 적발된 불법모조품만 지난 4년간 시가로 12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국 등 선진국과는 통상마찰이 빚어지는가 하면,우리나라가 앞으로 키워야 할 문화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등이 제대로 발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거꾸로 중국의 불법복제로 인해 그 손실액이 크게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재권 보호에 대해 선진국과 후발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점도 물론 없지 않지만 이런 안팎의 상황 전개를 생각해 보면 정부도,국민도 지재권에 대한 인식 자체를 선진국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될 때라는 게 우리 생각이다.

불법복제, 불법모조 산업이 아니라 지재권 보호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