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경제전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부 마지막 순서로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회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점검해보겠습니다. 사회부 한창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단 복지정책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성장'에 방점을 찍었죠? 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분배에 비중이 큰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성장에 기반에 둔 복지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에 기반을 둔 이명박 정부의 복지이념은 능동적 복지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능동적 복지' 김지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복지를 추진합니다.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완성하기 위해 평생복지기반 마련하고, 예방과 맞춤,통합형 복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통합형 복지와 함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능동적 복지의 한축 입니다. 능동적 복지는 결국 시장 기능을 활용한 시장 친화적 복지정책인 셈입니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통해 국민 모두 행복해지는 사회 만들도록 최선 다할 것이고, 고통 덜고 아픔 같이하는 사회복지 보건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경제적 성장을 통해 복지수요를 일차적으로 채우고, 경제 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것을 핵심기조로 삼았던 노무현 정부의 참여 복지에 비해 정부의 주체적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어, 배분이 필수적 조건인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지예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한다는 얘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실시한다는거죠? 새 정부는 앞서 김지예 기자가 말한 평생복지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갈되는 연금들을 통합해 효울적인 관리를 하고 연금의 재원을 튼튼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과거 신용불량자로 불렸던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가난의 대물림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 스타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밖에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 재래시장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을 앞세운 각종 조치로 성장에 정책을 치중하다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서민들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힘없는 서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고용, 즉 일자리 창출에 대해 살펴보죠. 참여정부에서 유행했던 말인 이십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같은 신조어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라질까요? 새 정부에서는 이태백이라는 말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근에는 삼십대의 절반이 백수라는 삼태백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실업문제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지 제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명박 정부의 실업극복 방안입니다. 규제개혁등 투자 활성화를 통해 연 7% 경제성장을 이루고 동시에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 "근로자도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증대와 안정된 일자리가 중요하고" 300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먼저 10만 청년 구직자를 글로벌 청년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해외취업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임종진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센타) "최근 구직자들 사이에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공단에서는 캐나나나 중동지역 등 해외취업 신규지역 발굴에 나서고 있고, 연수기관을 통한 해외취업지원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청년 10만명의 해외취업을 통해 청년실업의 장기화를 막겠다는 복안입니다.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도 시작됩니다. 고용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확충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과 노인들의 일자리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가져간다는 입장입니다. 실업 극복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300만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한창호 입니다. 참여정부와 좀 다른 고용정책이 청년들의 해외취업 활성화 같은데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10만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입니다. 취임후 5년간 이부분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공약이 성공하려면 매년 2만명의 청년들이 외국에 나가 취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글로벌 청년리더는 대학졸업자나 재학생 중 해외기업경험을 쌓고 선진업무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이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글로벌리더 양성 계획이 잘 진행되면 청년 10만명이 선진기업에서 직무능력을 높이고 경영과 업무를 배울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우리 인재들에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적 약자라 할수 있는 여성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인수위에서 이 당선인에게 국정 핵심과제를 보고한 이후에 한나라당쪽에서 당선인 측에 중산층 복원과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운용계획을 짤 때 당과 협의를 꼭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노인들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고용을 통해서 여성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고, 수명 연장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여러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에 대해서도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 커지는 과실이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