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운용목표를 현 수준(5.00%)으로 동결(凍結)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다. 고유가 등 물가상승 우려에 따른 금리인상 압력과 국제경제 둔화,시중금리 오름세 등으로 인한 금리인하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통화당국 입장에서 보면 금리정책상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전문에서 소비자물가 상승세,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으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앞으로 새정부의 경제활성화 계획 등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당분간 이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촉진으로 경기도 살리는 동시에 물가도 안정시키고 싶겠지만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통해 이 모두를 충족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현재는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면 이런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과 같은 특정부문만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다른 목표, 즉 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회복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뜩이나 고유가 등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금리마저 더 오르게 되면 기업은 투자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 진다는 얘기다. 게다가 그로 인해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면 소비도 위축(萎縮)될 게 뻔하다. 한마디로 상충적 상황요인들이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으면 어느 일방으로 금리를 끌고 가기가 당분간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문제는 최근 이성태 한은 총재도 밝혔듯이 통화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시중금리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서도 장단기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투자 등 수요요인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자금수급의 미스매치, 자금흐름의 불안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증시 중심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채권이나 예금에는 자금조달이 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불안한 국제금융시장도 변수다. 통화당국을 비롯해 정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풀어나갈지를 고민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