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申允植) < 한국유비쿼터스농촌포럼 공동대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추진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영국 미국 등 정치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노동당ㆍ민주당과 같은 진보(좌파)정권은 비교적 조직이 큰 정부를，보수당ㆍ공화당 등 보수(우파)정권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거나 지향해 왔다.

우리나라 또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지난 10년간 공무원 수의 급증과 함께 정부부처는 18부 4처 18청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반면 업무영역 다툼 등 부처이기주의 확산과 청와대 산하 28개 등 모두 416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의 양산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10년 만의 보수정권으로의 회귀，특히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개편작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노태우 정부시절 신현확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추진단을 구성，1년간 작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 때 완성된 개편안은 각 부처의 생존로비와 정치권 이견으로 흐지부지되고 만 불행한 선례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인수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즉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 선택과 완급을 구분，새 정부 출범 전에 반드시 개편해야 할 정부부처와 업무기능，출범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방향과 로드맵을 각각 확정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추진단'을 구성，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 계속 존속시켜 전담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우선순위 선택과 완급의 구분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봄직하다.

첫째 주요 업무기능이 몇 개 부처로 나눠져 있어 업무가 중복돼 통합 내지는 융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갈등과 혼선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분야는 새 정부 출범 전에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방송과 통신，IT(정보기술)，문화콘텐츠 분야를 들 수 있는데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인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문화관광부가 우선적으로 통폐합돼야 할 것이다.

특히 IT와 결합한 디지털 문화 콘텐츠는 세계의 젊은이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서 새로운 일자리와 국부(國富) 창출이 유망한 중소기업분야다.

지금도 수천개의 영세한 문화 콘텐츠 기업이 거대한 소수의 포털기업에 밀려 부침(浮沈)을 거듭하면서 창발력 있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문화부와 정통부의 눈치를 보면서 통합적이고 획기적인 디지털 문화 콘텐츠 정책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둘째 그동안 불필요한 간섭으로 민간기능을 위축시켜 온 비대한 부처나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부처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이들 부처의 폐지나 축소는 이미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도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셋째 효율적인 대부처ㆍ대국주의에 입각한 부처의 합리적 통합이다.

가능한 한 시장과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고 중앙정부는 민간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넷째 국가미래를 계획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기획，조정기능의 개편이다.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행자부와 농림부의 기능조정도 이 기준에서 다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경찰 수사기능 등도 국민 인권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다섯 가지 기준 중 첫째와 둘째，그리고 세 번째 기준에 의한 정부 부처 통합이 새 정부 출발 전에 이뤄질 수 있다면 경이적인 성공이며 최소한 첫번째 기준의 부처 간 통폐합과 기능조정만 이뤄져도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들로부터 큰 성과로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