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들에 대한 식대(밥값) 지원율이 80%에서 50%로 떨어지고,무료였던 6세 미만 아동들의 입원 진료비가 다시 유료(진료비의 10%)로 전환되는 등 건강보험의 한치 앞도 못내다보는 주먹구구식 운영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안 및 보장성 조정안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월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6.4% 인상(보험료율 4.77%→5.08%)키로 했다.

그러나 소득증가로 인한 보험료 자연상승분(5.5% 예상)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보험료가 11.9% 오르게 된다.

올해 직장인들의 월 평균 보험료(6월 말 기준)가 6만5168원인 점을 감안하면,내년도 보험료는 월 평균 7만2923원으로 7755원(연간 9만3060원) 오르게 되는 셈이다.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는 실질 인상률이 좀 더 높다.

재산 재평가로 올 11월부터 월 보험료가 이미 평균 6.1%씩 올랐기 때문에 내년 1월 이후 보험료 인상률은 12.5%(정부 인상률 6.4%+재산재평가 인상률 6.1%)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5만5629원에서 6만2583원으로 6954원 인상된다.

식대지원 축소와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 유상 전환을 둘러싸고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보장성 강화책은 시행 후 채 2년도 안돼 방향을 급선회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최원영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식대지원을 줄이는 데 대해 반발이 많을 수 있으나 지원이 시작된 후 불필요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보재정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혜택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원환자 식대의 80%를 지원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평균 입원일수(17.8일)가 전년 같은 기간(13.9일)보다 무려 27%나 늘어났다는 것.

최 본부장은 "의료공급자들은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가입자들은 보험료율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을 축소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들은 "그만한 예상을 못하고 뭉텅이 지원을 시작했다가 1년여 만에 결정을 뒤집는 주먹구구식 운영이 문제"라며 "지배구조를 바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