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정부가 쓸 돈은 총 261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년 총지출 257조3000억원(증가율은 7.9%)보다 4조2000억원(1.7%포인트) 많은 것이다.

정부가 밝힌 수치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할 4조2000억원을 총지출 수치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적게 보여서 '팽창 예산' 논란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며 '분식(粉飾.보기 좋게 덧칠하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한국경제신문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예산.기금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내년에 쓸 돈은 예산과 기금 합계 257조3000억원에다 지방교부금 4조2000억원을 합해 총 26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방교부금 4조2000억원은 올해 11조원의 국세가 추가로 걷히면서 내년에 자동적으로 지자체에 내려갈 돈이다.

국고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지출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20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돈을 감안하지 않고 내년 예산 총지출이 올해 238조5000억원보다 7.9% 늘어난 257조3000억원이라고만 밝혔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한 국책연구원 간부는 "내년 지방교부금 규모가 그렇게 큰데도 내년 예산안에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며 "주석이라도 달아 실질 증가율 전망치라도 공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책연구원 관계자도 "정부가 초과 세수 11조원을 활용해 국가 채무 비율을 얼마까지 떨어뜨리겠다는 전망치를 냈으면서 지출 증가율을 계산할 때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식) 의혹을 살 여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김대기 기획처 재정운용실장은 "내년도 예산 규모나 증가율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예산 회계상의 기술적인 문제일 뿐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실질 총지출 증가율 전망치인 9.6%는 2001년(11.8%,일반회계와 재특순세입 기준)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