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예산안 분식논란이 일게 된 것은 의외로 국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2008년 예산안 집중해부] 부동산 관련세금 많이 늘어
11조원이라는 예상 외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꼼수'를 썼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많은 세금이 더 걷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정부와 국회는 올해 국세수입으로 147조3025억원을 예상했으나 연말까지 158조6424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약 3조594억원의 세수가 2007년 국세수입으로 이월됐다.

2007년 예산 147조3025억원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실거래가 과세가 확대되면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가 늘어난 것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양도소득세는 당초 7조2380억원을 예상했으나 6월 말 현재로만 7조3623억원이 걷혔다.

반년 만에 예산대비 101.7%가 걷힌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도 2조2947억원으로 예산대비 21.5%가 더 걷힐 전망이다.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과표적용률은 2006년 70%에서 80%로 인상되었다.

내년 예산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 전망했던 국제유가 수준(배럴당 60달러)과 최근의 내년 전망치(100달러)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류세 세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앞으로 분식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과세수분을 감안한 예산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