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단일 아파트 단지로는 최대 규모인 총 6600가구 규모의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서울시의 '성냥갑 아파트 건립 불허' 방침으로 자칫 장기 표류할 상황에 처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심의 개선안을 이곳에 적용할 계획이어서 사업 일정이 크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락시영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 과정이 지연돼 오는 11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자인 규제 시범단지 되나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송파구 가락동479 일대 6600가구(34만9238㎡)를 8106가구로 새로 짓는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에 새 건축심의 개선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1000가구 또는 10개동(棟)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체 동수의 30% 이상은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또 한 단지에 고층과 중층,저층 등 다양한 층수의 아파트를 균형 있게 배치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락시영이 시에 제시한 건축계획은 대표적인 '성냥갑 아파트'로 꼽히는 옛 잠실주공 재건축 단지들과 큰 차이점이 없다"며 "8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데,디자인이 기존 아파트와 다를 게 없다면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건축심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지는 이미 작년 5월에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미 다섯 차례나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그때마다 반려돼 조합 측의 불만이 높은 상태다.

더욱이 새 개선안 적용 시점 이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서울시의 새 재건축 심의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전혀 없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가락시영의 경우 시가 디자인 심사 강화 방침을 발표하기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원칙상 이를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건축심의 과정에서 새 심의안을 충족시키는 수준의 디자인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포함 가능성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 측은 "서울시가 디자인을 핑계로 집주인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제출된 계획안에서도 아파트 디자인을 크게 네 가지 타입으로 다양화하고 층고를 달리하는 등 차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서울시가 이미 동 배치 등의 문제로 다섯 차례나 건축허가를 보류해 놓고 이제 와서 아파트 디자인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 측은 시울시의 디자인 심사 강화 방침을 반영하려면 물리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올 11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시와 조합 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현재 보합세에 머물고 있는 이 단지의 가격 하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락시영아파트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등이 시공을 맡아 호수공원과 녹지를 갖춘 90개동,지상 10~30층 8106가구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