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해 온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풀렸다.

한나라당이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에 이어 사학법에서도 한나라당이 한 발 물러섰고,열린우리당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오랫동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해묵은 법안들이 내달 3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방형 이사 양보"=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견이 있는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구성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은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사학법 처리방향은 지난 4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간 합의사항을 존중하고,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 사항은 교육위에서 최종 논의해 정상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전체 개방형 이사 수를 5명 이상의 홀수로 두며,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개방형 이사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방형 이사에 대한 사학재단의 입김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한나라당이 반발해왔다.

다만 종교사학의 경우,학운위가 추천하는 인사와 재단이 추천하는 인사가 동수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원칙을 갖고 투쟁해 오신 당내·외 많은 분들이 이번 제 결단에 대해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원내 1당 책임감"=한나라당은 그동안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처리를 연계해 왔다.

사학법 재개정안 관철을 위해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양보한 것은 대선가도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원내1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가 "원내 1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 파행을 막고 민생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고심에 찬 결단"이라며 "솔로몬 재판에 임하는 생모의 심정으로 이번 국회에서 최소한만이라도 개정해 놓는 것이 현재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학과 교계의 외침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홍영식/강동균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