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입법 예고한 청약가점제 방안은 소형 저가 주택의 무주택 인정 범위가 너무 제한적인 데다 고가주택 전세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등 여전히 문제점이 적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젊은층인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나이가 적지 않은 독신자,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소형.저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키로 했지만,10년 이상 보유자가 드문 데다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 공동주택 903만가구 가운데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은 300만가구로 33%에 불과하다.

서울은 전체 184만5100가구 중 불과 8.4%(15만4653가구)만이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실정이다.

공시가격은 올해 공동주택이 22.8% 오르는 등 매년 상승하는 추세여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소형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가점제는 청약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강하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은 구조여서 1주택자는 청약해봐야 점수가 낮아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부양가족도 없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도 점수가 낮은 만큼 값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받기가 힘들다.

또 근로소득지원세제(ETI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때까지는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실수로 점수를 잘못 계산해 당첨됐을 때 추후 당첨이 취소되고 앞으로 청약1순위 자격이 85㎡ 이하는 10년(85㎡ 초과는 5년) 동안 박탈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