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이장영 부원장보는 19일 한국재무학회의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최근의 부동산 버블과 감독정책'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LTV와 DTI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LTV 규제 하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LTV 상승을 초래해 금융회사의 대출회수 압력이 커지게 되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해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나 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PRR) 등의 각종 지표로 평가하면 서울 및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에는 거품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외 부동산 버블 사례를 볼 때 완만한 가격하락보다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남 아파트가격 하락조짐과 관련,이장영 부원장보는 "실거래 없이 호가가 소폭 떨어지고 있어 버블 붕괴 조짐으로 볼 수 없다"며 "외환위기 당시 서울의 주택가격이 평균 15% 떨어졌는데 이 정도는 돼야 급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당분간 LTV DTI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담보가치 하락,차입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대부업체 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