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주택업계 사장들은 올 9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관련,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동문건설 경재용 회장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경 회장은 "지금도 각종 위원회로 인해 분양시기가 지연돼 분양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인정건설 이종건 회장도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결국 분양가상한제 시스템으로 결정된 분양가를 깎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일 뿐"이라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내역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심사위원회가)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심사기준과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정해 불필요한 행정지연 등의 부작용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