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피해 8천억∼9천억 예상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 "미 의회는 무역촉진권한(TPA)을 통해 체결한 FTA를 수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권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정례브리핑 후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미 의회는 협상 결과 전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수정은 할 수 없다"면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교육.의료서비스 등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분야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FTA는 FTA로 끝난 것이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의료산업선진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 사항을 나라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거부하려면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검역당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에 대해서 권 부총리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한의 향후 행동 추이 등 큰 그림을 봐야 한다"면서 "매년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로 인한 농업 피해규모와 관련 "이번 협상에서 농업은 매우 선방했다"며 "관세 당장 철폐시 2조원, 10년 내 철폐시 1조2천억∼1조8천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됐는데 그보다 선방했으니 대략 8천억∼9천억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분야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아직 한미 FTA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협상 시한 연장에 대해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제안했었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면서 "시한 연장 없이 협상을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한미 FTA로 우리는 교역조건 개선을, 미국은 기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기대했다"면서 "중국과 FTA를 하게 되면 우리가 후자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계층에 무이자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서 권 부총리는 "소득이 아주 낮은 계층에 대한 것이므로 시비를 걸 것 없지 않나"고 반문한 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대안금융 설립과 관련, 그는 "은행연합회나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미 은행연합회 등에서 동의했다"고 밝혀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대안금융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