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구 등 이른바 `부자구(區)'의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이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자치구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8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강남.송파.중구 등 4개 구의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은 29일 오전 서초구청에서 회동, 구별 재정 불균형 해소 대책을 논의한 뒤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는 이혜훈(서초갑).김덕룡(서초을).박성범(중구) 의원과 박성중(서초).맹정주(강남).김영순(송파).정동일(중구) 구청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서울시민이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자치구 지원에 사용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5개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역간 세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통합 심의할 것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현재 취.등록세(시세)의 50%인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60%로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높은 일부 구가 세입의 일부를 기금으로 내놓는 `역(逆)교부금'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4개구의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의 이 같은 단체 행동은 사실상 최근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 논의중인 `공동재산세 50%' 도입안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면 1천700억원 규모"라며 "이를 재정이 부족한 19개 구에 20∼150억 원씩 배분해도 재정자립도가 1∼8% 상승하는 데 그쳐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장들은 합의문을 채택한 뒤 국회,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