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 달라.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8번,9번 나왔다고 비판하는데 바뀌어야 한다.

농경·산업사회에서는 대책 하나만해도 약효가 오래갔다.

변화와 속도의 세계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네 가지다.

공급 확대,수요 관리,투명성 제고,서민주거생활 안정이다.

앞으로도 4대 정책기조는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다.

부의 축적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부의 주요 원천이 부동산 투기라면 근로의욕,투자의욕을 저하시킨다.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발소득 기회를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시장경제 덕분에 부자가 된 계층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이런 취지다.

멋진 부자들의 아름다운 반란을 기대한다.

11·15 및 1·11 부동산 대책은 우선 분양가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시장 불안은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일부 지역의 고분양가로 비롯된 면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 공개,마이너스 옵션,청약가점제 등을 다 검토해 대책에 담았다.

또한 올해 집값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집값을 안정시키면 상당 기간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매년 32만가구씩 공급될 것이다.

특히 1·11대책은 유동성 관리에 역점을 뒀다.

520조원이 넘는 단기 유동성이 몰리면 부동산 대책이 소용없다.

또 분양원가 공개가 반시장적이라는 시각이 있지만,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분양가 상한제로만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원가공개만 하면 규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75%)이 원가공개를 요구해 받아들였다.

정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국민들이 이렇게(원가공개) 생각하면 어쩔수 없다.

건설업체들도 폭리를 취한다는 추측과 오해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이번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경제와 민생의 핵심인 집값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 진다.

부작용이 없는 대책은 없다.

중심을 잡고 정부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좌우의 비판은 정책 담당자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