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리모델링이 용이하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아파트에 용적률 인센티브 20%를 주면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경 2006년 11월24일자 11면 참조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라멘조)로 지어지는 아파트와 외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한 아파트에 각각 5%씩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건축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리모델링이 쉬우면서 외관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면 모두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당초 리모델링과 디자인부문이 우수할 경우 각각 10%씩 전체 20%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2∼3월 중 조례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축소키로 한 것은 과다한 인센티브 부여가 자칫 재개발·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을 들썩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초.반포동 등 서울시내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중층 아파트 용적률은 230%로 규제되고 있지만,당초 계획대로 리모델링과 디자인부문 인센티브를 함께 받게 되면 용적률이 20% 늘어난 276%로 치솟는다.

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적률 250%보다 26%포인트나 높은 수준이어서 가격 급등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 개정방향에 대해 일부 건설업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센티브 용적률 10%로는 수익성 기대가 힘들어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나 아름다운 디자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잦은 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고 한강변 단지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려는 당초 의도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