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권 노후 주거단지 정비 방식으로 올해 새로 도입한 '공영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적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자체들로서는 공영 재개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이 수월한 데다 재정비계획 수립·관리 업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 역할까지 주공 등 공공기관에 대신 맡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영 재개발 추진 잇따라

경기도 부천시가 공영 재개발 방식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 초 주공과 재정비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대전시와 제주도 역시 지난 19~20일 주공과 도시 재정비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영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자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업무 협약을 맺은 주공과 함께 내년 4월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 공영 재개발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대전시도 5개 지구(112만6000평)를 대상으로 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 순환 재개발용 주택건설용지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 역시 제주시의 재정비 계획과 주민 갈등 최소화 방안 및 원주민 정착률 제고 방안 등을 동시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부산과 경기도 구리·고양·광명시 등도 공영 재개발 추진을 위해 주공과 사전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들 지자체와 재정비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재정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주공 선호 이유는

서울 강북 등 광역개발을 위한 공영 재개발 사업은 5~10개의 개별 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한 데 묶어 추진하다 보니 기반시설 설치 등 총괄계획 수립·관리를 주공 토공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맡을 수밖에 없다.

재정비계획 수립 같은 지자체 고유 업무를 민간 업체에 맡길 경우 공공성 강화라는 기본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공영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대부분 주공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 가운데 주공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심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주택업계가 향후 공영 재개발을 사실상 주공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국 4만여가구 정비사업 진행 중

실제 주공은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전국 36개 지구 4만7230가구를 새로 짓고 있는 상태다.

특히 주공이 26개 지구에서 2만279가구를 건립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공공성이 강해 그동안 쌓아올린 노하우를 공영 재개발 방식에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조합 설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 민간 업체 대신 공공기관인 주공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원주민들에게는 주택 우선 분양권을 주는 형태로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있어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확정 이후 공영 재개발의 총괄 사업관리자 역할을 주공에 맡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 총괄 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지자체가 지급하는 업무 위탁 수수료만 받는다.

주공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재정비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 이후 공영 재개발의 마스터플래너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 사업관리자를 맡는 지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