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당국자들이 19일 여당이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발표했던 환매조건부 분양제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며 말을 뒤집어 파장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계안 김태년 의원이 환매조건부의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과 건설교통부 산하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환용 경원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재정과 수요 양 측면에서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임대부 분양은 문제점이 많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노 국장은 김 의원이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여당과 환매조건부 아파트 도입에 합의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부는 토지임대부는 물론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도 확정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국장은 "택지 공급 등에서 차익을 없애 싼 가격에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지만 중소형 아파트의 공공택지는 지금도 원가로 공급되고 있다"며 개발방식을 바꿔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노 국장은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아파트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아파트를 원가 이하로 싸게 분양하면 공공이 일정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도 "국민들이 자산증식 등의 의미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임대주택과 재산가치의 차이는 없고 가격이 비싼 환매조건부 주택을 분양받으려 할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주거이동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환매하고 이사갈 주택을 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