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7년에 2조8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새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와 정책 방향을 골자로 한 '2007년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계획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중기청이 마련한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새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력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와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세 가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규모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청은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올해 신용보증 규모 41조2000억원보다 1000억원 더 늘린 4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보증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개 보증기관을 통해 전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공급한다.

각 보증기관별 새해 공급안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28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0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전국 시·도에 설치돼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3000억원을 보증한다.

이 같은 공급 규모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곧 확정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새해부터 정책자금이 특정 기업에 과다하게 지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업체당 정책자금 대출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45억원이던 기업당 정책자금 지원 한도가 내년부터는 40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45억원까지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비중은 더 높이기로 했다.

올해 혁신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비율은 전체의 33%에 불과했으나 내년에는 40% 정도로 높일 계획이다.

중기청은 자금 지원 체계도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설립 초기 기업에는 벤처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끝내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이어 경영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단계에서는 경영혁신자금을 내주기로 했다.

성숙 단계에서 갑자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을 분배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정점을 지나 기존 아이템을 바꿔 보기로 결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들 자금별 지원 규모 안을 보면 구조조정자금은 올해 327억원에서 내년에는 14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벤처창업자금도 올해 5330억원을 공급했으나 내년에는 6000억원을 공급한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도 올해 850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경영혁신자금은 올해 1조3148억원에서 1조2510억원으로 줄어든다.

특별경영안정자금도 3660억원에서 3348억원으로 감소한다.

대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전체 정책자금의 46%인 1조1158억원을 직접 대출로 공급한다.

이 중 50%는 완전 신용으로 지원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코스닥 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신용평가회사 평가 등급 BBB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가능한 한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책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을 회수하는 등 정책자금 성과관리 시스템(BSC)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신용보증을 중복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 신규 기업들의 보증 활용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 고액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공급을 축소하기로 했다.

장기 고액 이용 기업에는 0.1~0.6%의 가산 보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중복 보증 비율이 신보는 15%,기보는 3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1회 중소기업 금융포럼'을 열었다.

한국경제중소기업연구소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학회 중진공 기보 신보 지역신보재단 기은경제연구소 등이 공동 주관한 이 포럼은 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서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의 단계적 개혁을 위해서는 직접 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술금융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병선 기은경제연구소장은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리금 연체 예방 등을 통해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영태 중소기업청 성장지원본부장,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장지인 중앙대 교수,이종욱 서울여대 교수,김동환 길라씨엔아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는 강시우 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장의 진행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설명회도 열렸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