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수용해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불한 토지보상비 가운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기업·혁신도시 등은 물론 김포·파주·검단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치면서 토지보상비의 핵심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마저 급격하게 높아져 보상비 급증의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3년 이전만 해도 전체 토지보상금 가운데 30% 안팎을 차지했던 택지보상비 비중이 2004년의 경우 59%로 2배 넘게 높아지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04년의 경우 14조583억2500만원의 전체 토지보상금 가운데 택지 보상비만 8조2968억67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전체 보상비(15조1425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7조1395억원이 택지 보상비로 쓰였다.

도로·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은 줄어든 반면 신도시나 혁신·기업도시,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이달부터 인천 영종지구 및 서울 세곡·우면지구,오산 세교2지구 등에서 무려 10조원 이상의 보상비가 한꺼번에 풀릴 예정이어서 택지 보상금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최근 2~3년간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현실화한 것도 택지 보상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상비 산정의 핵심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매년 급상승해 결국 보상비가 덩달아 늘기 때문이다.

실제 참여정부 들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2003년 11.1% △2004년 19.6% △2005년 26.2% 급등했고 올해도 지난해보다 17.8%나 올랐다.

특히 분당 용인 평택 등 택지개발 사업이 많은 지역은 올해에만 30.2~44.9% 급등하는 등 수도권 전체로도 평균 20.7%나 올랐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은 무려 6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국가균형개발을 명분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데다 공시지가마저 급격하게 현실화되다 보니 택지보상금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렇게 풀려나간 보상금이 주변지역 집값·땅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