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금보다 더 적극 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환경문제나 안전 등 논란을 접어놓고 보면, 여전히 고공에 머물고 있는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문제로 인해 '저렴한 발전비용'이라는 원자력 발전의 이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20년간 에너지 정책의 골간을 제시할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오는 28일 출범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원전 비중 확대문제가 에너지 정책의 화두로 재부상할 조짐이다.

◇경제성 부각.."70%까지" 주장도 = 2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원전의 발전 설비용량은 1만7천716㎿로 전체 설비용량의 28.5%이지만 실제 발전량은 14만6천779GWh로 전체 발전량의 40.3%를 차지한다.

설비용량에 비해 발전량이 많은 이유는 바로 저렴한 비용 때문으로 1㎾당 전력 생산비용은 작년말 기준으로 LNG가 86.29원, 석탄이 43.68원 등인데 비해 원자력은 39.41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내에서는 원전 설비의 확대를 통해 원전 비중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있다.

산업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LNG와 원유 등의 높은 가격과 원전 기술의 발전을 거론하며 "원전 발전비중을 프랑스 수준인 70%선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유와 가스 가격의 고공행진과 기술 발전으로 각국에서 원전 비중 확대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것도 경제성과 더불어 원전 확대론의 또 다른 배경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전력생산중 원전의 비중은 29.3%였지만 오는 2015년까지 9기의 원전을 새로 지어 이를 43%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원전 의존율이 19.3%로 낮은 수준인 미국에서도 15기의 원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전체 전기생산의 78.5%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에서도 추가적인 원전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1980년 국민투표를 거쳐 원자력 발전을 2010년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대표적 반(反)원전 국가인 스웨덴은 중도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원전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하는 쪽으로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정대로도 10년뒤 절반..추가 건설난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중인 원전은 모두 20기다.

여기에 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1,2,3,4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모두 8기의 원자로가 건설중에 있다.

이중 7기의 건설이 끝나는 오는 2015년이면 원전 설비용량이 2만5천916㎿로 늘면서 전체 발전의 48%가 원전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원전 비중의 확대전략이 공식화될 경우 향후 20년내 원전 의존율을 5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원전 비중을 5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문제에는 변수가 많다.

원전 확대론에 불을 지핀 유가나 LNG의 가격동향, 막대한 건설재원, 무엇보다 매번 홍역을 치르는 부지 선정 등의 문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전 비중이 늘어날 필요성은 절감하나 이는 경제적 차원으로, 부지 선정의 어려움 등 정치.사회적 판단은 배제된 것"이라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그릴 에너지 계획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