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송파,인천 검단,파주,김포,광교,양주 등 6개 신도시에서 당초 계획보다 4만3000가구 늘어난 4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만 총 16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물량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도시 용적률 175%에서 191%로

정부는 현재 조성 중인 2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을 175%에서 191%로 16%포인트 올렸다.

신도시별 용적률은 △송파 208%→214% △김포 171%→190% △파주(3단계) 166%→190% △양주 177%→190% △광교 165%→185% △검단 174%→185% 등으로 높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차원에서 용적률 220%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쾌적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용적률을 검토안보다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송파 파주 광교 양주 검단 김포 등 6개 신도시의 개발 밀도는 ha당 118명에서 136명으로 높아졌다.

또 신도시 녹지율이 현 27.2% 이상에서 31.6% 이상으로 조정돼 그만큼 이용 가능 토지를 늘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6개 신도시 공급 물량이 당초 36만7000가구에서 41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 밀도를 높여도 분당 수준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의 경우 개발 밀도는 199명이며 용적률은 184%,녹지율은 20%다.

○송파신도시 추가공급 3100가구 불과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주택 공급 수는 △송파 4만6000가구→4만9100가구 △김포 5만2000가구→5만8200가구 △파주 7만4000가구→7만9800가구 △양주 4만6000가구→5만4000가구 △광교 2만4000가구→3만3900가구 △검단 5만6000가구→6만6000가구 등이다.

최대 관심 지역인 송파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을 230%로 높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214%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추가 공급되는 주택은 당초 예상됐던 1만여 가구에서 3100가구로 줄었다.

건교부는 송파가 다른 신도시와 달리 서울 시내와 연접한 지역으로 개발 압력이 아주 높은 편이어서 인근 장지 택지개발지구(용적률 211%) 및 분당 신도시(184%) 등을 고려해 용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평택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이 165%에서 180%로 늘었으나 상업 지구가 늘어나 공급 주택수(6만3000가구)는 변함이 없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고밀도 개발이 현실화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주택의 시세가 동반 상승하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 저렴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 장만에 나서려는 불안 심리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